법령 민사소송법 제6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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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6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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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김형선 1 임형욱 1 한경국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30. 선고 2004나703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마581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12.15.(216),1997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8. 30. 자 99마7372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1.10.15.(140),2154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660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9.1.(137),182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3. 22. 자 2000마6319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1.5.15.(130),925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4434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집49(1)민,187;공2001.4.15.(128),77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. 31.자 99마7663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0.3.15.(102),582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0. 1. 28.자 99마5871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0.3.15.(102),563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1. 15. 자 99마5256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0.1.15.(98),126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9. 7. 22. 자 99마2906 결정
  [낙찰허가][공1999.10.1.(91),1928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9. 2. 10. 자 98마3771 결정
  [낙찰허가][공1999.5.15.(82),826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0. 28. 자 98마1817 결정
  [낙찰허가][공1998.12.15.(72),2825]
   낙찰허가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2. 5. 자 95마1053 결정
  [낙찰허가][공1996.2.1.(3),322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5. 3. 30. 자 94마1716 결정
  [낙찰허가결정][공1995.5.1.(991),1750]
   낙찰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2. 2. 자 94마1720 결정
  [낙찰허가결정][공1995.2.1.(985),606]
   낙찰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4. 11. 11. 자 94마1453 결정
  [낙찰불허가결정][공1995.1.1.(983),36]
   낙찰불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4. 9. 14. 자 94마1455 결정
  [낙찰허가결정][공1994.11.1.(979),2787]
   낙찰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 헌법

1969년

18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8사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1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 민사소송법